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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의류, 가구, 식품, 기계,
자동차, 반도체 등
수 많은 분야의 제조업은
우리나라를 지금껏 지탱해 왔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핵심 업종입니다.
물류, 유통, 판매, 기계 설비 등
제조업에서 파생되는 업종의 사업체와
그 곳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요.
오늘은 제조업 법정의무교육을
종류, 법령, 대상, 시간, 과태료를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제조업 법정의무교육 종류
6개 과정을 매년 실시하고
실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만들고 보관해야 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2.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3.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4. 퇴직연금교육
5. 개인정보보호교육
6. 직장 내 괴롭힘예방교육
*제조업 사업장의
규모, 조건 등에 따라서
일부교육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조업 법정의무교육 법령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를 다 안할 시. 법률위반이고,
사업주가 과태료가 내야 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장 제29조
2. 남녀고용평등법 제2절 제13조
3. 장애인고용법 제1장 제5조의2
4. 퇴직급여법 제7장 제32조
5. 개인정보보호법 제2절 제28조
6. 근로기준법 제6장의2 제76조의2 제76조의3, 제9장 제93조
제조업 법정의무교육 대상
근로자만 대상이거나
사업주도 함께 대상이 되는 등
종류별로 대상에 차이가 있고
누락되는 대상이 없어야 합니다.
[근로자만 받는 과정]
▶산업안전보건교육
상시근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만 대상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만 대상
[사업주와 근로자가 받는 과정]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괴롭힘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주 대상이고
개인정보 접근 가능한
사업주와 근로자도 대상이 됩니다.
제조업 법정의무교육 시간
종류별로 시간이 차이가 있고
시간은 법령마다 규정되어 있으며
시간을 준수해야 실시인정됩니다.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직장 내 괴롭힘예방교육
[연 1~2회(권고사항)]
▶개인정보보호교육
[연 2회. 24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교육
-상/하반기 12시간 실시 기준
-사무/판매직 연 12시간
상/하반기 6시간 실시 기준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
50% 시간 면제허용
제조업 법정의무교육 과태료
종류별로 법률위반 사항과
사업주가 내야하는 과태료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법률위반사항. 1가지
-미실시. 최대 500만원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법률위반사항. 3가지
-미실시. 최대 500만원
-사업장 내 예방자료 미게시. 최대 500만원
-실시증명자료 3년 미보관. 최대 300만원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법률위반사항. 2가지
-미실시. 최대 300만원
-실시증명자료 3년 미보관. 최대 300만원
▶퇴직연금교육
법률위반사항. 1가지
-미실시. 최대 1,000만원
▶개인정보보호교육
교육관련 과태료 부과사항 없음.
단, 개인정보 처리 법률위반 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최대 20억원 또는 전체 매출액 최대 3%
▶직장 내 괴롭힘예방교육
교육관련 과태료 부과사항 없음.
단, 사업주(친족 등)의 괴롭힘 경우.
-과태료 최대 1,000만원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위반의 경우.
-과태료 최대 500만원
제조업 법정의무교육
오프라인 실시방법
업무를 미뤄가며 모여서 하는 건
전 과정에서 인정되는 방법입니다.
강사자격을 갖춘 직원이나
비용이 발생하는 외부강사가
대면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교육일지,내용, 자료, 참석자명단
사진·동영상(시간대별 증명) 등을
수 많은 실시증명자료를
매년 과정별로 만들고
보관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부 과정은 교육자료를
게시·배포로 대체가 되지만
실시 사실이 제대로 증명하기
힘든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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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법정의무교육
100% 온라인 통합과정
✅교육원에 회원가입 없음.
✅임직원 개별 수강신청 없음.
✅실시 전. 제출서류로 일괄수강등록.
(실시 전. 별다른 준비사항 없음)
✅불필요한 보험계약, 상품구입 없음.
✅한달동안 개인별 자율 수강진행.
✅24시간 이용가능한 온라인 강의실.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로 수강.
✅장소와 시간의 제약 없음.
✅편리기능 - 이어보기와 다시보기.
✅한달동안 과정별 시간만 완료시 수료.
✅업무상황에 맞게 빠르게, 여유롭게 가능.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을 때 맘대로.
✅수강진도 확인용 관리자 페이지 별도 제공.
✅학습독력 관리 시스템 구축.
✅수강장애 발생 시 원격지원.
✅미수료 발생 가능성 현저히 낮음.
✅간편하고 효율적 진행과 수료.
✅실시 후. 많은 실시증명자료 직접 만들지 않음.
✅간소화된 실시증명자료 2개 PDF파일로 발급.
(수료증, 수료결과보고서)
✅2개 증명자료 년도별/과정별 PC에 간편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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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업무공백을 감수하며
복잡하게 모여서 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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